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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기획/연재 > 완결 법률상담

법률상식<21>아파트 매입 후 계약해제 때 계약금 범위? - 2005. 12. 30.
Q:저는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하고 매도인을 만나 아파트 매매 대금을 1억 원,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약정했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금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1주일 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 다시 생각해 보니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해제하려고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말했더니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 해제를 하려면 남은 500만 원을 모두 지급해야만 해제가 가...
법률상식<20>부인의 채무 남편에게 받을수 있나? - 2005. 12. 23.
Q:얼마 전 친구 부인이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해 1000만 원을 빌려 줬습니다. 그런데 친구 부인이 지급 기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 친구에게 금원을 청구했는데 친구는 부인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A: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고, 또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행위가...
법률상식<19>가정 형편 이유…조기 전역 절차 - 2005. 12. 16.
Q:저는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병사입니다. 입대 전과 달리 집안의 경제적인 사정이 매우 나빠졌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조기에 전역하는 제도가 있다는데 맞는지요. A: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원에 의해 제2국민역으로 편입,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가정 형편을 이유로 전역하기 위해서는 병역법과 동법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
법률상식<18>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 2005. 12. 09.
Q:의사의 치료 행위가 잘못됐음을 이유로 의사와 병원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무엇을 주장하면 되는지요. A:환자가 의사의 진료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로 첫째는 의사의 진료 행위가 불완전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환자와 병원과의 진료 계약에 기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둘째는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있음을 주장해 의사와 병원 측에 불법 행위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의사는 환자에게 검사·진...
법률상식<17>사망한 부모 채무 변제 방법 - 2005. 12. 02.
Q:모친이 6개월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카드 회사에서 알지 못했던 어머님의 카드 빚 2000만 원을 상속인인 제가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A:부모가 사망하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인 자식들은 부모의 부동산·은행 예금과 같은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보증 채무·카드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상속 재산이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빚이 더 많...
법률상식<16>국가 유공자 인정 절차 - 2005. 11. 25.
군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지요. 국가 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과 관련 법령에서는 군 관련 유공자를 사망의 경우 전몰군경, 순직군경으로, 상해의 경우 전상군경·공상군경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몰군경, 전상군경은 전투와 관련된 자이고 순직군경 공상군경은 일반 공무와 관련된 자를 말합니다. 국가 유공자 인정 요...
법률상식<15>미성년자 후유증 치료비 배상 - 2005. 11. 18.
Q: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친구와 놀다가 그 친구의 치아를 손상시켰습니다. 친구 측 부모가 현재 치료비는 물론 장래에 있을지 모르는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를 포함한 전액을 배상하라고 하는데 저에게 전액 배상 책임이 있는지요. A: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 감독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
법률상식<14>임대차계약 보증금 인상 - 2005. 11. 11.
Q:저는 A와 지난해 10월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 기간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A가 저에게 계약 기간 1년이 지났으니 이사를 가든지 보증금을 500만 원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첫 번째, 임대차 기간과 관련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법률상식<13>집을 담보로 도박자금 차용 - 2005. 11. 04.
Q:저는 최근에 잠깐의 실수로 도박판에 끼었다가 제법 돈을 잃고 같이 도박하던 A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돈을 빌림과 동시에 저의 집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빌린 돈의 일부밖에 갚지 못했는데 집을 잃게 되는지요. A:도박으로 돈을 잃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로 한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리고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는 ...
법률상식-위층 배관 파손으로 피해 보수요구 가능한지 - 2005. 10. 28.
Q: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위층의 배관 일부가 파손됐는지 천장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있습니다. 위층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A:아파트는 집합 건물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유 부분·공유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그 하자와 관련되는 보수 처리도 나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 부분은 수개의 전유 부분으로 통하는 복도·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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