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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병영생활 > 완결 퇴직금길잡이

퇴직금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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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길라잡이〈38〉일용 근로자 연금 50% 지급 정지 - 2003. 04. 15.
일용 근로자 연금 50% 지급 정지Q:군인으로 25년간 복무 후 전역, 퇴역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연금지급 정지대상 기관에 정규직원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3개월 단위로 계약, 취업한 경우 연금이 감액 지급되는지.A:군인연금법 제2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연금지급 정지대상 기관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 기관에 재직하면서 보수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연금의 50%가 지급 정지된다.계약기간의 단위와 연금지급 정...
퇴직금 길라잡이〈37〉 - 2003. 04. 03.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취업시 연금 전액 또는 일부 지급정지Q: 본인은 25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현재 군인연금을 매월 수령하고 있다. 만약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매월 수령하던 연금이 삭감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삭감되는지.A:군인연금법 제2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연금 지급 정지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으며 상황마다 연금 지급 정지 비율이 다르다. 상황마다의 연금 지급 정지 비율을 살펴...
퇴직금 길라잡이〈36〉 - 2003. 03. 20.
퇴직자 행불땐 상속인 수령Q:1998년에 전역한 군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돼 행방을 모르고 있다. 전역 당시 퇴역연금을 신청, 월 167만 원을 수령해 왔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는지.A: 민법상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특별실종의 경우 1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실종선고에 의해,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보아(간주사망) 실종자를 중심으로 한 재산·신분관계를 정리하게 된다. 그러나 연금법상의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
퇴직금 길라잡이〈35〉 - 2003. 03. 13.
공공기관 재임용 땐 지급 정지 2002년 10월31일 중령으로 전역한 후 퇴역연금을 수령하다가 모 공공기관에 취업했는데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퇴역연금을 수령하다가 기타 공적연금, 즉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 재임용되거나 공공기관(시행규칙에서 관련기관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에 재임용될 경우 기존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은 전액 지급정지된다.또 연금과 ...
퇴직금 길라잡이〈34〉전역 다음달부터 연금 지급 - 2003. 03. 06.
본인은 현재 육군 소령으로 2004년 10월31일 정년 전역을 앞두고 있다. 최근 연금법과 관련해 매년 변경되는 사항이 많아 연금지급 시기가 궁금하다. 전역 후 일정 연령에 도달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공적연금법(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지급시기·인상방법 변경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어떤 연금법이 어떻게 변화했고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표에...
퇴직금 길라잡이〈33〉퇴직일시금·퇴직수당에 대해 - 2003. 02. 12.
Q:퇴역연금은 매년 어떻게 인상되는지.A: 퇴직 시점에서는 `평균보수월액×지급비율'에 의해 산정, 지급된다. 그 이후는 민간보험회사의 개인연금과 같은 상품의 대부분은 매년 같은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급하면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으므로 군인연금제도에서는 전년도의 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의 금액을 매년 연금액 지급시 반영,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정된 연금액은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곱한 ...
퇴직금 길라잡이<32> 퇴직일시금·퇴직수당에 대해 - 2003. 02. 05.
 병 복무기간을 포함해 26년 7개월을 복무하고 형사사건과 관련, 2000년 10월17일자로 징역 10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2000년 10월 말께 퇴역연금일시금으로 신청해 반액을 수령했다. 선고유예기간(2년)을 무사히 넘겨 잔여금 지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미 수령한 일시금을 반납하고 전액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수령하지 않은 잔여금이라도 연금으로 신청해 수령할 수 있는지.군인연금법상 19년 6개월 이상을 복무하고 전역하...
퇴직금 길라잡이〈31〉퇴직일시금·퇴직수당에 대해 - 2003. 01. 31.
전역후 법률위반 감액 안돼Q:본인의 남편이 군생활 25년을 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명예퇴직 후 무역업을 할 계획이며, 퇴직급여도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신청할 예정이다. 무역업을 하다가 중 관세법 등 관계 법률을 위반할 경우 연금 지급에는 영향이 없는지. A: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인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징계(행정처벌)에 의해 파면된 경우에 한해 퇴역연금을 포함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퇴직금 길라잡이〈30〉퇴직일시금·퇴직수당에 대해 - 2003. 01. 22.
퇴직급여는 압류조치 할 수 없어은행 보증 및 대출 관계로 현재 월급이 가압류 중에 있는 군인인데 오는 3월 말 전역할 계획이다. 본인은 군인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못한다고 알고 있어 전역하려고 생각했는데,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에게서 퇴직금도 압류 대상이 돼 2분의 1밖에 못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퇴직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예를 들어 본인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채무금도...
퇴직금 길라잡이〈29〉퇴직일시금·퇴직수당에 대해 - 2003. 01. 15.
Q: 본인의 부친은 1999년 전역했으며 전역 당시(총 복무기간 33년) 13년은 일시금으로, 20년은 현재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다.그러나 전역 후 간암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앞으로 1년 정도밖에 못 산다는 병원의 진단을 받아 부친이 전역 당시 신청한 20년에 해당하는 연금을 모두 일시금으로 변경해 수령하기를 원하는데 방법이 없는지. A: 군인연금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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