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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군 동북아·세계 평화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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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인터뷰-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美 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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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북한 심장부 평양에서는 세계적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성조기여 영원하라’가 울려 퍼졌다. 지난 2일부터는 대규모 한미 연합 키 리졸브(Key Resolve)와 독수리(Foal Eagle) 훈련이 시작됐다. 4일 오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알렉산더 버시바우(56) 주한 미 대사를 만나 새로운 한미관계와 한미 군사동맹 현안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다. - 미국과 관계를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새로운 한미관계를 전망한다면. “이명박 정부에 대해 미국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그동안 한미 파트너십은 굉장히 강력했다. 앞으로도 굳건한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이대통령 역시 한미관계가 군사적인 관계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나 문화적·인적 교류도 중요하다. 앞으로 또 다른 50년을 나아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물론 북한이라는 공통의 도전 과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지만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서 잘 조율해 나가리라 믿는다. 가장 긴박한 목표는 북한 비핵화인데 한미 정부가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미 군사동맹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 현재와 미래의 바람직한 한미 군사동맹은.“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한미동맹이 지난 10·20년 동안 전략적인 환경에 잘 변화하고 적응해 왔다는 것이다. 이미 한반도를 넘어서서 한미군이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물론 가장 우선적인 것은 억지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 임무를 완수하면서도 동북아지역 안정에 한미동맹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이라크·아프가니스탄·레바논 등 동북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한미동맹이 지금 활용되고 있다. 한미동맹은 그 목적과 임무에 있어 과거에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북한 문제 해결이나 통일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남북이 통일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동북아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토 대사를 해 본 경험에 비춰 이 상황에서 약간의 유사점을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도, 유럽이 통합된 이후에도, 나토가 유럽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았다. 물론 나토 임무나 군사적인 구조는 바뀌었지만 나토는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은 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예전 적국까지도 포괄하며 유럽의 안정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미 일각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미 군사동맹의 가장 큰 현안인데 미국의 명확한 입장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의 일환이다. 한미동맹에 있어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맡는 것이 건전하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한미가 여러 가지 실행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실행계획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행되는 것도, 훈련과 연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필요하다면 그러한 능력들이 도입되는 데 시간을 주기 위해 미국은 속도를 천천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체제나 기존 체제에서 한미 간 군사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혹시 이것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도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질 것이다. 군사력이든 정보력이든 한국이 만약 위기에 직면한다면 언제든지 도울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명박 새 정부 역시 이런 기존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어떤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할 시간이 있고, 또한 과정마다 조치를 취하면서 지금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미가 우방국 동맹국으로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시간이 충분이 있고, 제대로 실행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전작권 전환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새 정부는 시기를 연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여러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미는 동맹국으로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사안에 대해 서로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은 세계 그 어떤 동맹만큼이나 강력하기 때문이다. 만약 2012년에도 북한에 그런 핵 위협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워낙에 계획 자체가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가정하고 세운 계획이다. 물론 외교관들은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고 싶어하지만 군사 당국자나 관계자들은 정말 지혜롭게도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이 모든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따라서 그런 북한의 위협이 그때까지 남아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연기해야 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 하지만 한미는 동맹국으로서 모든 과정마다 서로 협의하고 검토할 것이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시기 조정을 다시 협의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 “현재 계획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미래의 위협들을 모두 고려한 계획이다. 하지만 동맹국으로서 항상 함께 일할 것이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큰 현안 중 하나다. 미국의 명확한 입장은. “분담금은 모든 동맹국에 있어 민감한 사안이다. 하지만 한미는 그동안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뤄왔다. 해마다 한국 정부는 현금으로 현물로 여러 종류의 지원을 해 왔다. 2년마다 협상하고 있다. 매번 강도 높은 협상이었지만 한미는 지혜롭게 그 해결책을 찾았다. 이제는 2009년부터 시작될 분담금 협상을 해야 한다. 미군을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주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담이 많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비병력주둔비용분담(NPSC)을 50%까지 분담하기를 바라고 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새 정부에서는 분담금 특별협정을 맺을 때 매번 1년 내지 1년 반마다 해야 하는 대신에 기간을 좀 늘려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사업이 예산 문제로 순연될 수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이전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나. “언론 보도를 봤다. 하지만 지금 당장 걱정해야 할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 기공식을 했고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2008년에서 2012년으로 계속 지연됐지만 더 이상 지연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 최근 미국 상하원에서 한미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대외무기판매(FMS) 법안이 상정됐다. 그 의미와 처리 전망은. “첫 번째 제출된 법안은 지난해 8월 크리스토퍼 본드 상원 의원이 낸 것으로 안다. 지난달에는 여기에 대해 다시 에드 로이스 하원 의원이 또다른 법안을 제출했다. 아마도 로이스 의원이 낸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법안 통과에 대해선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심의과정에 충분히 가깝게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대통령 지지에 대한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됐다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을 미국 의회가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FMS도 많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 지난주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평양에서 역사적인 문화외교 공연을 펼쳤다. 지난 2일부터는 한미연합 키 리졸브 연습을 위해 세계 최대 미 핵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이 한반도 근해에서 기동하고 있다. 그야말로 한반도가 군사·외교적으로 격변기를 맞고 있는데. “북한 역시 과거보다 더 자주 연례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이 항상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북한 핵문제가 남아 있다. 물론 뉴욕필 방문이 긍정적이었고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다. 많은 북한 주민이 텔레비전을 통해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교육이나 어떤 선전을 통해서 미국에 대해 갖고 있던 그림과는 사뭇 다른 그림을 이번 오케스트라 공연을 통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좀 더 나은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뉴욕필 방문이 정치적인 현실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핵문제가 남아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핵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도전 과제고, 지금 6자회담에서도 어려운 단계에 와 있다. 북한은 아직까지 투명성을 보여주며, 다음 3단계로 넘어갈 그럴 결정을 안 내린 것 같이 보인다.” - 주한 미 대사로서 한미 장병과 한국 국민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한미 장병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일선 군부대를 방문할 때마다 한미 간 파트너십과 우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깊은 인상을 받는다. 공고한 한미관계의 중심에는 한미동맹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동맹도 낙관적으로 본다. 한미 장병과 그 가족들이 많은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뤄낸 평화와 안정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2005년 10월 부임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빡빡한 일과 속에서도 ‘드럼치는 대사’로 한국인에게 친근하다. 미 국무부의 대표적인 러시아통으로 동서관계와 유럽 안보문제에 정통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대사 때는 대량살상무기와 유럽 안보 재편에 깊숙이 관여했다. 역대 주한 미 대사 가운데 최고위급이다. 주러시아 대사 때는 러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미 변호사협회가 주는 ‘2004년 올해의 대사상’을 받기도 했다. ▲미 보스턴 출생(1952년) ▲예일대 러시아학·동유럽학 학사(74년) ▲컬럼비아대 국제관계학 석사(76년) ▲국무부 유럽·캐나다 담당 수석 부차관(93~94년)▲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통령특별보좌관 겸 유럽담당 선임국장(94~97년) ▲주나토 대사(98~2001년) ▲주러시아 대사(2001~2005년) ▲2005년 10월~현재 주한 미 대사
2008.03.05
글=김종원·사진=정의훈기자 kjw8619@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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